EU 인공지능법의 Article 50 투명성 의무가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표시·고지 범위에 관한 지침과 자주 묻는 질문을 공개했습니다. 생성형 AI 콘텐츠를 번역하거나 배포하는 모든 업체에 동일한 의무가 자동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스템 제공자와 배포자 역할, 사용 장소, 콘텐츠 유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지침을 기준으로 검토하세요.
🗓️ 2026년 8월부터 무엇이 적용됐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6년 7월 20일 Article 50 투명성 의무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고, 해당 의무가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조항은 특정 AI 시스템과 생성·조작 콘텐츠에 대해 이용자가 AI와 상호작용 중인지, 또는 AI로 만들어지거나 변형된 콘텐츠를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는 규칙입니다.
집행위원회의 7월 말 설명에 따르면 챗봇 등 상호작용 시스템은 이용자가 AI와 대화하고 있음을 알리도록 하고, 딥페이크 이미지·영상·음성은 AI로 편집되거나 생성된 사실을 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익 사안에 관한 AI 생성 텍스트도 인간의 검토나 편집 통제가 없이 공개되는 경우 고지 규칙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자와 콘텐츠의 맥락을 따져야 합니다.
🔍 제공자와 배포자 역할을 구분하세요
제공자는 AI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개발하게 하고, 자기 이름이나 상표로 시장에 내놓거나 가동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배포자는 업무 과정에서 AI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AI 콘텐츠를 실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위원회 FAQ는 EU 밖에 있는 제공자라도 시스템의 출력이 EU에서 사용되는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해외 고객에게 영상, 음성, 번역 문서, 챗봇을 제공하는 한국 기업은 ‘우리 회사는 유럽에 사무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됩니다. 어떤 시스템을 누가 제공했는지, 결과물을 누가 게시하는지, 실제 사용자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사람이 검토했는지 기록하고 필요하면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 검토 주체 | 확인할 관점 | 현지화 실무 |
|---|---|---|
| AI 시스템 제공자 | 시스템 출력의 기계 판독 가능한 표시·탐지 지원 | 도구 설명, 메타데이터, 출력 안내 확인 |
| 콘텐츠 배포자 | 딥페이크 등 유형에 따른 이용자 고지 | 화면·자막·음성·설명란에서 표시가 유지되는지 검사 |
| 기업의 현지 담당자 | 사용 지역, 공익성, 사람 검토와 편집 통제 | 시장별 언어·매체·고객 응대 자료 정리 |
🎥 딥페이크 영상과 음성 표시를 확인하세요
실제 사람처럼 보이거나 들리는 AI 생성·변형 콘텐츠는 시청자가 진짜 기록으로 오인할 위험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영상 속 자막, 화면에 삽입된 고지, 플랫폼 공개 필드, 번역 자막과 더빙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원본 언어에서는 표시가 보여도 현지화 과정에서 자막이 잘리거나 화면 밖으로 밀리면 현지 시청자에게 필요한 맥락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지문을 직역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AI 합성이나 재연을 이해하는 방식, 표시가 읽히는 시간, 글자 크기, 접근성 기준을 확인하고, 고지 위치가 영상의 핵심 정보를 가리지 않도록 배치하세요. 실제 인물의 얼굴과 음성을 활용했다면 동의 범위와 사용 기간, 수정 허용 범위를 계약 문서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사람 검토가 중요한 공익 정보
공익 사안에 관한 텍스트는 단순한 상품 설명이나 일반 콘텐츠와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집행위원회 설명은 인간 검토나 편집 통제가 없는 AI 생성 공익 관련 출판물에 고지 의무가 연결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어떤 콘텐츠가 해당 범위인지 판단할 때는 주제와 게시 목적, 편집자가 사실과 표현을 실질적으로 확인했는지 등을 공식 문서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번역 과정에서는 사람의 검수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책임자를 정하세요. 사실관계, 인명·기관명, 날짜, 단위, 조건과 예외를 확인하고 원문과 번역문을 대조합니다. 민감한 공공 안내에는 승인자와 승인 시점을 기록하고, 수정이 들어오면 다른 언어판에도 같은 변경이 반영되었는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기존 시스템의 제한된 전환 기간
집행위원회 FAQ는 2026년 8월 2일 전에 시장에 출시된 AI 시스템에 한해 Article 50(2)의 AI 생성 콘텐츠 표시·탐지 의무에 제한적인 전환 기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해당 시스템 제공자는 2026년 12월 2일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AI 관련 의무에 대한 포괄 유예가 아니며, 새로 출시된 시스템이나 다른 종류의 의무까지 자동으로 미루는 규칙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또한 2026년 8월 2일 이전에 이미 생성된 콘텐츠는 소급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FAQ가 설명하지만, 가능한 경우 표시하는 것이 투명성 목적에 도움이 된다고 권고합니다. 회사가 운영하는 도구의 출시 시점, 생성 날짜, 업데이트 여부, 콘텐츠 종류를 구분해 기록하고, 적용 여부가 모호하면 EU 집행위원회 최신 안내와 법률 자문을 확인하세요.
🌐 번역·현지화 과정에서 생기는 표시 누락
자막 번역이나 화면 재편집은 AI 표시의 위치와 의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막 파일을 다시 인코딩하면서 첫 화면의 고지 문구가 사라지거나, 더빙 대본이 합성 음성 사실을 감추는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원본과 각 언어판을 대조하세요. 썸네일, 게시물 설명, 영상 본편에 서로 다른 설명이 들어가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지화 담당자에게는 원문 영상, 사용 도구, AI 생성 장면 목록, 승인된 용어집, 필수 고지문, 배포 지역을 함께 전달하세요. 고지 용어는 각국의 규제 문구와 플랫폼 표기 방식에 맞게 확인하고, 뜻을 약화하거나 과장하지 않도록 이중 검수합니다. 화면을 읽기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접근성 자막과 음성 안내의 반영 여부도 점검하세요.
✅ 해외 공개 전 실무 점검표
제공자·배포자 역할, 대상 지역, 시스템 출시일, 콘텐츠 생성일을 확인합니다.
사용 도구와 버전, 생성·편집 과정, 사람 검토 내역, 원본 파일을 보관합니다.
자막·더빙·설명란·고지 위치가 현지 언어로 일관되고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과 현지 규제 지침이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문의 대응과 수정 게시를 담당할 창구를 정하세요. 출시 전 점검표를 한 장으로 만들어 기획, 법무, 마케팅, 번역, 영상 편집 담당자가 같은 기준을 공유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한국 회사도 EU AI Act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집행위원회 FAQ는 EU 밖 제공자라도 시스템 출력이 EU에서 사용되면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적용은 시스템과 역할, 사용 맥락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모든 AI 번역문에 AI 표시를 해야 하나요?
모든 번역문에 같은 표시 의무가 일괄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Article 50의 대상과 업무 역할, 공개 내용과 편집 통제 여부를 공식 지침에서 확인하세요.
8월 전에 만든 콘텐츠도 다시 표시해야 하나요?
집행위원회 FAQ는 적용일 이전에 생성된 콘텐츠에 소급 표시 의무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가능한 경우 표시를 권고하며, 관련 의무는 시스템 출시일과 규정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발적 실무 코드만 따르면 법적 의무가 충족되나요?
실무 코드는 규정 준수를 돕는 도구이며, 집행위원회는 코드 참여가 법적 요건 자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실제 준수 방식은 의무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 EU 공식 안내와 모넷 번역·통역 서비스
적용 범위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Article 50 FAQ와 제공자·배포자 투명성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콘텐츠의 표시·탐지 실무는 AI 생성 콘텐츠 투명성 실무 코드를 참고하세요. 해외 콘텐츠 번역 범위와 의뢰 준비는 모넷 일반·비즈니스 번역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는 번역·통역 파트너 모집과 번역·통역 업체 모집 안내에서 참여 조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전 우리동네월드 이용가이드도 함께 참고하세요.
원문의 의미와 공개 고지를 보존하고, 지역별 용어와 사용 맥락에 맞는 검수를 준비하세요.
번역·통역 서비스 살펴보기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거래·콘텐츠 배포 전 공식 지침과 전문가 검토를 확인하세요.
